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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30
'갑'은 3/5, '을'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은 '을'과의 협의 없이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데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소수지분권자 乙은 

배타적인 사용수익은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지분권자 甲은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물의 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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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95
642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 정*진 2023-10-06 2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92
64276 부동산공법 토지적성평가 @도시군기본계획 김*규 2023-10-06 3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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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73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100선 적중 66번 4번 문항 문의 장*연 2023-10-06 330
차임증감청구권의 성격 양민 2023-10-11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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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437
64272 부동산세법 요약집 질문입니당 이*민 2023-10-06 3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26
64271 부동산공법 문의드립니다. 김*라 2023-10-06 3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2
6427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봅니다 김*민 2023-10-06 37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375
642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10-06 321
잔금예치 한민우 2023-10-06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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