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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균

2023.10.01
교수님...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00선 66번 문제에서 2번 지문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쭙고자 질의 올립니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강의에서는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일때에는 제출한다고 하셨는데요...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의무자로 바뀔때를 말씀하시는건지, 전세권의 목적을 둔 근저당권자를 두고 말씀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은행이라면 등기의무자로 될때가 감액등기나 말소등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자라도 등기필정보를 멸실등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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