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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갱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3.10.0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작년 민법 문제를 풀고 있는데 64번 문제 지문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라는 지문이 옳은 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전세권은 분명히 존속기한이 최대 1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전세권을 갱신한다는 의미는 이미 토지 전세권이 **기간 동안 이뤄졌고, ** 기간 이후에 갱신을 하는 것인데,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하면 존속기한이 최대 10년이 넘어갈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전세권이 21년 1월부터 23년 1월까지 2년 지속이 되었고, 23년 1월에 갱신을 한다면, 최대8년을 더 존속할 수 있을텐데, 그렇다면 처음 전세권을 설정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갱신한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면 9년을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총 2년+9년 = 전세권 존속기한이 11년이 되는게 아닌가요?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회원님


312조를 3항만 보고  해석하는데서 발생한 오해입니다,


312조 1항 본문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못한다.[최장기 10년이라는 의미]


3항-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못한다는 조항은 1항의 기간[10년]내에서 작동한다는 제한 해석을 하여야 통일적 조화를 이루는  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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