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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신*리

2023.10.01
인강으로 강의잘듣고있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지문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재산세 내는 사람중에 고가주택같은 일정기준 이상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만 내는것이 종부세아닌가요....?? ㅜ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가 맞는 표현 아닌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14

신*리님~~

반갑고 반갑습니다~~.^^.

분명히 최근까지의 질문글은 모두 클리어했는데..지금 깊은 밤에 우연히 그동안의 질문글을 넘겨보다가..9월달에 올려진 질문글에 답변대기중으로 떠서..많이 당황스럽네요.ㅠ.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ㅠ.ㅠ.


1. 문의하신 지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 내용입니다.^^.

 

2.(1) 해당 조문의 의미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2)당연히 법에 정한 일정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할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 것이구요.^^.

(3)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모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에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보유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4. 33회 시험에서 옳은 지문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지문으로 기출 된바 있습니다.^^.


신*리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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