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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정보에 그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전세권의 말소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전세권에 부기등기형식으로 이루어진 전세권저당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18

등기말소를할때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시에는 승낙서를 첨부해야하는데

예를들어서

전세권에 말소될때 전세권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가있을시에 저당권가승낙서를 첨부해야되는거죠?

승낙서를 첨부해서 전세권말소등기를하면 저당권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되는건가요?

승낙서를 첨부안했을시에는 판결을 받아야하는데 판결을 안받으면 전세권을 말소할수없는건가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말소등기

직권인데 승낙서 첨부시에 직권이죠?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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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62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97번 관련입니다 이*훈 2023-10-04 5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4 510
64161 부동산세법 질문 드립니다! 김*지 2023-10-04 3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90
64160 부동산세법 질문이 있습니다! 김*지 2023-10-04 4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434
641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80 정*섭 2023-10-04 35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56
64158 민법 10/4(수) 민법 OX 문제 서*훈 2023-10-04 10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04 1014
641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언제 인강을 볼수있나요? 정*원 2023-10-04 502
총정리 한민우 2023-10-04 502
64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 주요 기간 및 기한 황*익 2023-10-04 445
통보 홍덕기 2023-10-04 445
641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암기사항 박*국 2023-10-04 42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22
64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18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10-04 32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25
64153 부동산공법 2차동형모의고사 67번 3번지문 김*연 2023-10-04 5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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