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보증금환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헌

2015.07.05

상임법의 환산보증금 강의에서 보증금외에 차임(월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100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합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이면 2억이 되고 1억에 월 200만 이면 3억이란 말입니까? 이때 각각 1년 계약과 2년 계약일때 동일하게 100을 곱하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월액을 월수(기간)로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하는 것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의 공식과 다릅니까? 위의 방식으로 상환시에 기간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까?

마법같은 100의 의미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족으로 그냥 100 이 아니고 1분의 100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생님의 당연히, 자연스럽게 100을 곱하시는 것을 보고 새삼 무지의 소치를  느낍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07
안녕하세요

새롭게 만들어낸 내용은 아니고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1분의 100은 결국 100을 곱하는 것인데 법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법과 시행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2항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제3항 -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소지문특강 문항 질문급3 김*진 2023-10-04 209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10-06 209
64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고 김*영 2023-10-04 30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03
64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9번 김*민 2023-10-04 3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30
641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ㄴ 지문 관련 김*춘 2023-10-04 379
자금조달계획 한민우 2023-10-05 379
641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유*정 2023-10-04 503
동형 한민우 2023-10-05 503
64195 부동산세법 늦은 공부를 시작해서...취득세 부분 강의(7월17일자) 오늘 듣고있는데 주택유상취득 관련 개정 이*욱 2023-10-04 3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14
641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이*희 2023-10-04 274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05 274
64193 부동산공시법령 97번 문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이*훈 2023-10-04 2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75
64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기간 집중해야할 것.. 김*예 2023-10-04 3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85
64191 부동산세법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박*성 2023-10-04 3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3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