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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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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하자 담보책임 한*용 2023-10-01 346
수량부족의 경우 양민 2023-10-06 346
639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설치시 윤*현 2023-10-01 334
시군구 한민우 2023-10-02 334
63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갱신 김*정 2023-10-01 340
전세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10-06 340
639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 윤*현 2023-10-01 299
7일 한민우 2023-10-02 299
6399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이전등기와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기 정*솔 2023-10-01 3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53
63990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박*균 2023-10-01 370
답변 양기백 2023-10-02 370
639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관련 한*호 2023-09-30 35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52
63988 부동산공법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자 박*현 2023-09-30 44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443
639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현 2023-09-30 4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419
63986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표준 이*현 2023-09-30 3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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