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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매매 업에서 그 매매는 기간과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5.11.7, 95누92).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우*기

2015.09.17

수고하십니다. 공부하다 질문이 생각나서 글 씁니다.

 

개공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는 금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매매는 기간과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예를 들어 개공이 자신소유주택을 매매를 한 후, 2년이 지나서 또 다시 팔았다면,

 

이런 경우 업으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도 있나요?

 

2년이란 기간이 너무 짧다면, 10년이 지나서 그걸 다시 팔았다면 괜찮은건지..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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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12 부동산세법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박*원 2023-10-05 3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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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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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13
64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차 13번 문제 질의드립니다. 박*균 2023-10-05 355
동형 홍덕기 2023-10-05 355
64208 부동산공법 빈칸노트 구성에 대하여 여쭙니다. 박*균 2023-10-05 4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402
642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원 2023-10-05 4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22
6420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정*철 2023-10-05 36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364
64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77번 질문이요 김*은 2023-10-05 3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05 338
642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과 이중사무소의 차이 이*희 2023-10-04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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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 신탁 관련 문의 건. 박*현 2023-10-04 36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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