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9.17
도시개발사업중에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도시개발구역이 편입 또는 제외 되는 면적이 각각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요하지않아도되는거죠??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는거맞죠??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9.17
도시개발법 상 개발계획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환지방식을 적용하는 지역에서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등이 경우에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영 제7조 제1항)

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을 받기 전에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에 동의한 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동의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 맞습니다.(영 제6조 제4항)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특강 계약법 답안지가 없나요..아니면 제가 못 찾나요? 권*화 2023-10-05 285
100선특강 양민 2023-10-11 285
64233 부동산공법 착수 기간 질문 박*아 2023-10-05 3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2
64232 부동산공법 영업시설군 김*규 2023-10-05 3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7
6423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383
답변 양기백 2023-10-06 383
6423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33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335
642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2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31
64228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3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352
64227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2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4
6422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4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46
6422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5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5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