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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옳은 지문입니다.
정답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탁행위는 기본서 67쪽에 나와있으나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2. 기본서 37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함께 하므로 지역권만을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을 법률로 규정해둔 것입니다.

4. 맞습니다.
악의일때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질문글 1200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0.11

[민법총칙]

51-ㄹ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Q = 이게 왜 틀렸어요ㅜㅜ???

 

추심을위한 채권양도는 민법학상 신탁행위다 이거 첨보는거 같은데 뭔소리에요? 셤범위에요???

 

[물권법]

28 - ㄹ,ㅁ

저당권에는 저당목적물에 대한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인정된다

Q = 유치적효력이 뭐죠????? 흠...

 

46-1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Q = 잘모르겠어요

제생각에는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쓰는건데 저당권자가 땅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한 있어도 편익이 없을 수 있으니깐 그런건가요 ?

 

[계약법]

8-1

a가 b소유의 토지를 샀는데 수량부족인경우
a가 선의인경우 b는 어떠한 담보책임도 지지 않는다
Q = 이거 틀린거 같은데요...? a가 악의일때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궁금합니다 선*은 2023-10-05 2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15
64217 부동산공법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14행의 내용과 22행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됨). 유*현 2023-10-05 36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61
642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점수.. 이*우 2023-10-05 437
점수 한민우 2023-10-05 437
64215 부동산공법 현재 시점에서 한우물만 판다면 뭐가 좋을까요? 현*복 2023-10-05 5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503
642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동형모의고사 평균점수 질문드려요 백*우 2023-10-05 44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43
64213 부동산공법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공동 수립 이*진 2023-10-05 28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88
64212 부동산세법 공부하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박*원 2023-10-05 3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77
64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수인의 이자지급 김*욱 2023-10-05 38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84
64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임*웅 2023-10-05 42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20
64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차 13번 문제 질의드립니다. 박*균 2023-10-05 361
동형 홍덕기 2023-10-05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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