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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강 가산금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문

2016.04.26

조금 엉뚱한 질문이긴 한데요..

 

가산금에 관해서 설명 듣다보니깐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매수인이 잔금 이행을 지불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매도인이 피해 가산금을 부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한루 혹은 한달에 몇%정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잔금이 30만원 혹은 100만원보다 큰 금액일 경우 중가산금의

 

개념에서 요구 할 수 있을까요?^^;;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4.27
안녕하세요..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상적인 거래에서 가산금은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제가 %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 어려울듯 합니다...

통상 지연이자를 게상하여 받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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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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