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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서*실

2016.05.03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p.338번문제 2번지문 (맞는지문인가요?)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기본서에는 전자신청은 당사자(외국인포함)가 직접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한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5.06
과거에 기출된 문제로, 현형법에 따르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면, 외국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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