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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무효입니다.

경매시에 자금을 제공한 자와 그 자금으로 경락을 받은 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재 p679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22

관련판례 1을 보면 부동산 경매시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

2에서는 경매대금의 무담자와 경락받은 수탁자의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라 소유명의이전약정 또는 처분대금 반환약정의 효력이 무효라고 나와있는데

경매라고 할지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상

대금의 부담자와 명의인간의 명의신탁관계는 무효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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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임*웅 2023-10-05 41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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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8 부동산공법 빈칸노트 구성에 대하여 여쭙니다. 박*균 2023-10-05 4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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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25
6420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정*철 2023-10-05 3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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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05 339
642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과 이중사무소의 차이 이*희 2023-10-04 3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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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64
64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동형 3회 5번질문이요 이*진 2023-10-04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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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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