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중개사법의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다른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7.03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경우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 기간 공부 방향 박*경 2023-10-03 416
최종 정리 한민우 2023-10-04 416
64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점수분포도 이*수 2023-10-03 74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743
64143 부동산공시법령 수용시, 왜 지역권이 존속하는지 궁금 안*진 2023-10-03 341
답변 양기백 2023-10-04 341
64142 부동산공시법령 포괄유증 등기 안*진 2023-10-03 342
답변 양기백 2023-10-04 342
64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회 12번 고*신 2023-10-03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02
6414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2회 9번 최*지 2023-10-03 3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27
6413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안*진 2023-10-03 323
답변 양기백 2023-10-04 323
6413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 32번 김*민 2023-10-03 277
답변 양기백 2023-10-04 277
64137 부동산공시법령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4 301
64136 부동산세법 총정리 특강 질의드립니다~ 현*선 2023-10-03 3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3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