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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자보호 요건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진의 아닌의사표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잇엇을 경우에 무효

     -제3자는 선의이면 보호받음.

2.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3.착오취소-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4.사기취소-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등기부취득시효는 제3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일것.

 동산의 선의취득-제3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일것.

6.명의신탁의 무효-선의,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6가지가 사안마다 보호요건이 모두 다르다는것이 핵심이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양민교수님 질문 있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정

2023.09.16
제3자 보호 선의시 보호받는 경우 비진의 표시는 제3자가 선의시 보호받는다고 배웠는데 허위표시 제3자 , 착오사기 제3자. 양도담보 제3자 만 필기해주셔서요ㅜㅜ 비진의 표시 제3자는 선의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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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12 부동산세법 동형 2회차 6번 4번 김*민 2023-10-03 2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8
64111 부동산세법 동형1회 38번 김*민 2023-10-03 2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95
64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성규 교수님! 다시 글 올립니다! 김*신 2023-10-03 320
세법 한민우 2023-10-03 320
6410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과 단독차이 안*진 2023-10-03 306
답변 양기백 2023-10-04 306
64108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문의 구*석 2023-10-03 4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430
64107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현 2023-10-03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03
64106 부동산세법 재산세관련문의드려요 정*선 2023-10-03 2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23
6410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4번의 4번 송*호 2023-10-03 3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68
641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6번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03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437
64103 부동산공법 유보용도지역 문의드립니다 이*은 2023-10-03 3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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