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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100선 적중문제 28번의 테스트 3번 중 지문 5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류*철

2023.09.26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전소유자에 대하여는 추정되지 않는다.    


어디가 틀렸는지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전소유자에 대하여는 추정되지 않는다.    -틀림-


갑에서 을로  빌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현재소유자을은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빌라의 소유권취득이 추정되고 전소유자 갑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소유권취득한것으로 추정된다.


당사자간에도  제3자간에도 적법추정력이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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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35번 문제 지문 5번 배*환 2023-10-03 43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32
64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김*빈 2023-10-03 311
정리 한민우 2023-10-04 311
64147 회계원리 기본서 121쪽 기출문제 박*규 2023-10-03 754
답변 배정란 2023-10-04 754
641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07
마무리 정리 양민 2023-10-11 307
64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 기간 공부 방향 박*경 2023-10-03 425
최종 정리 한민우 2023-10-04 425
64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점수분포도 이*수 2023-10-03 7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751
64143 부동산공시법령 수용시, 왜 지역권이 존속하는지 궁금 안*진 2023-10-03 350
답변 양기백 2023-10-04 350
64142 부동산공시법령 포괄유증 등기 안*진 2023-10-03 349
답변 양기백 2023-10-04 349
64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회 12번 고*신 2023-10-03 41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10
6414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2회 9번 최*지 2023-10-03 33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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