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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은

2023.09.26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동형2회차때 소유권이외의 권리자인 등기명의인+ 의무자인데 등기필정보 제공못하면 신처서상의 의무자가 작성한 것 공증 받고 인감증명 첨부하라고 설명 주셨는데요 조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개정이 되어서 인감증명이 필요한 걸로 된걸까요?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답변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어 확인조서, 확인정보, 신청서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은 받은경우

인감제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승낙서. 확인서가 경우 공즹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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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51 부동산세법 해설집 신*희 2023-10-04 3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89
6415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오랜만에 또질문드립니다! 김*우 2023-10-03 637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637
641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35번 문제 지문 5번 배*환 2023-10-03 43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32
64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김*빈 2023-10-03 311
정리 한민우 2023-10-04 311
64147 회계원리 기본서 121쪽 기출문제 박*규 2023-10-03 754
답변 배정란 2023-10-04 754
641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07
마무리 정리 양민 2023-10-11 307
64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 기간 공부 방향 박*경 2023-10-03 425
최종 정리 한민우 2023-10-04 425
64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점수분포도 이*수 2023-10-03 7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751
64143 부동산공시법령 수용시, 왜 지역권이 존속하는지 궁금 안*진 2023-10-03 350
답변 양기백 2023-10-04 350
64142 부동산공시법령 포괄유증 등기 안*진 2023-10-03 350
답변 양기백 2023-10-04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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