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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2회 11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영

2023.09.26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당행위계산 요건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도,고가양수 일때 5%나 3억차이가 나면 시가인정액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동형모의고사 2회 11번문제에서는 유상취득이면 저가양수인데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제가 개념을 잘못잡고있는걸까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29

박*영님~~

반갑습니다~~.^^.

추석명절 잘 지내고 계신가요?.^^.


1.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고가양수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특례에 관한 요건이구요.^^.


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의 유상취득시 부당행위계산과는 전형 다릅니다.^^.


즉, 취득세에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시가인정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결론적으로 취득세 유상취득시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례(저가양도, 고가양수)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박*영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추석명절 연휴에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로 지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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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35번 문제 지문 5번 배*환 2023-10-03 43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32
64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김*빈 2023-10-03 311
정리 한민우 2023-10-04 311
64147 회계원리 기본서 121쪽 기출문제 박*규 2023-10-03 754
답변 배정란 2023-10-04 754
641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07
마무리 정리 양민 2023-10-11 307
641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남은 기간 공부 방향 박*경 2023-10-03 425
최종 정리 한민우 2023-10-04 425
641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점수분포도 이*수 2023-10-03 7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751
64143 부동산공시법령 수용시, 왜 지역권이 존속하는지 궁금 안*진 2023-10-03 350
답변 양기백 2023-10-04 350
64142 부동산공시법령 포괄유증 등기 안*진 2023-10-03 349
답변 양기백 2023-10-04 349
64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회 12번 고*신 2023-10-03 41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10
6414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2회 9번 최*지 2023-10-03 33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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