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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리모델링주택조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경

2023.09.26
교수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 동의요건관련 설립인가시 전체리모델링하려는경우 동을리모델링하는경우 전체의경우는 전체의각3분의2이상결의 및 각동의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결의로 각동요건이 더 있으나 교재226팁에서 왜 리모델링 주택조합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만 정리되어있는지 시험지문상 전체이던 동이던 별도 표시가 없으면 팁에 기재되어있는것처럼 그냥 3분의2이상 결의만 나와도 맞는지문인건지 뒷부분 허가신청시에도 결국 비슷한것같아 문의드립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네, 팁에서는 설립인가 신청시 요건을 구분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고, 정확하게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려면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와 전체 2/3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요약해 놓은 것과 원칙적인 법조문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추석명절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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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60 부동산세법 질문이 있습니다! 김*지 2023-10-04 4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449
641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80 정*섭 2023-10-04 37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70
64158 민법 10/4(수) 민법 OX 문제 서*훈 2023-10-04 103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04 1030
641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언제 인강을 볼수있나요? 정*원 2023-10-04 516
총정리 한민우 2023-10-04 516
641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 주요 기간 및 기한 황*익 2023-10-04 463
통보 홍덕기 2023-10-04 463
641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암기사항 박*국 2023-10-04 4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36
64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18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10-04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342
64153 부동산공법 2차동형모의고사 67번 3번지문 김*연 2023-10-04 5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516
64152 부동산공시법령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안*진 2023-10-04 351
답변 양기백 2023-10-04 351
64151 부동산세법 해설집 신*희 2023-10-04 38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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