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의견협의심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3.09.27
보통은 의견듣고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입지규제최소구역이였나요? 어디서는 협의하고 의견듣는다고한거같은데 기억이안나네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말씀하신 부분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광시군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라기보다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협의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라는 절차를 둘 다 거쳐야 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계획은 의견을 듣고 협의 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혹시나 틀린 지문으로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2회 11번질문입니다. 구*익 2023-10-04 30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06
641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신설조항 관련 질문 유*호 2023-10-04 227
주임법 양민 2023-10-11 227
641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임*주 2023-10-04 5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518
6417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4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316
6417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 윤*영 2023-10-04 23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34
641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갱신청구권에 대하여 김*애 2023-10-04 2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293
641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특강 88번 문제 5번 지문 김*희 2023-10-04 23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236
641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4 336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36
641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전대에서의 부속물매수청구 김*식 2023-10-04 323
적접전대 양민 2023-10-11 323
64173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다시 글 올립니다!! 김*신 2023-10-04 3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