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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19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24
안녕하세요

지상권과 전세권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토지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위의 내용은 지상권은 토지에 전세권은 건물에 설정된 경우이므로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물일권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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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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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지위 양민 2023-10-05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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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78
639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강제경매로 양수인이 가져가면 김*현 2023-09-28 175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10-05 175
63918 부동산세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진 2023-09-28 29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93
63917 부동산세법 종부세에 별장도 포함되나요 ? 안*진 2023-09-28 24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44
639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최*지 2023-09-28 427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결 2023-09-30 427
63915 부동산공법 정비사업조합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28 20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203
63914 부동산세법 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김*규 2023-09-28 3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38
63913 부동산세법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 이*우 2023-09-28 266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2 266
639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항변권 한*용 2023-09-28 47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양민 2023-10-05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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