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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선영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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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이*원 2023-10-01 3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13
64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파트혼동 김*성 2023-10-01 2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2 232
64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문의 드립니다(민법-박문호교수님) 이*영 2023-10-01 28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280
64021 부동산세법 양도차익계산 정*솔 2023-10-01 2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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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41
64019 부동산공법 공법- 실전모의고사 5회 62번 질문 황*진 2023-10-01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294
6401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10-01 351
답변 양기백 2023-10-02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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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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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1편 제2장 법률행위 42번 문제 박*석 2023-10-01 235
오타입니다, 양민 2023-10-06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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