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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민교수님 질문 있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정

2023.09.16
제3자 보호 선의시 보호받는 경우 비진의 표시는 제3자가 선의시 보호받는다고 배웠는데 허위표시 제3자 , 착오사기 제3자. 양도담보 제3자 만 필기해주셔서요ㅜㅜ 비진의 표시 제3자는 선의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안녕하세요 회원님

1.진의 아닌의사표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잇엇을 경우에 무효

     -제3자는 선의이면 보호받음.

2.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3.착오취소-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4.사기취소-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등기부취득시효는 제3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일것.

 동산의 선의취득-제3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일것.

6.명의신탁의 무효-선의,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수 없다.


6가지가 사안마다 보호요건이 모두 다르다는것이 핵심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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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3강 문제지답 최*지 2023-10-03 274
3강답지 양민 2023-10-11 274
64120 부동산세법 취득 한*현 2023-10-03 4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496
64119 부동산공법 100선 강의 이*현 2023-10-03 2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91
64118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이후 마쳐진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안*진 2023-10-03 264
답변 양기백 2023-10-04 264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89
답변 양기백 2023-10-04 289
64116 부동산학개론 책 정독할부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연 2023-10-03 30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02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0
64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기출문제 뜻 질문 이*원 2023-10-03 335
지역권 양민 2023-10-11 335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완전 이행은 최고가 필요없는지? 이*원 2023-10-03 291
불완전 이행 양민 2023-10-11 291
64112 부동산세법 동형 2회차 6번 4번 김*민 2023-10-03 2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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