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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진

2023.09.26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100선
건축법 63번에 5번이요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변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않을 수있다
옳은지문인데
도지사사전승인대상과 같이 주거,교육환경일때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 불허가처분하는거 아닌가요??
불허가처분은 위락,숙박시설이란말이 안들어가도 되는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네,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은 건축법령에 적합해도 주변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건축위 심의를 거쳐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불허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도지사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시장.군수가 허가하려면 먼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가 허가처분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가지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명절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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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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