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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 선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순

2023.09.27
100선.2번에 ㄷ번 강제집행비용 -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할수 있지 않나요? 조세 채권이 아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건가요?

이재준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본 문제는 배분금액의 우선순위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당해세의 종류를 물어본 기출문제입니다.

즉, 당해세인 조세채권을 물어본 것이지요..

공익비용은 배분순위 1순위인 비용이지, 

당해세인 세금이 아닙니다.

다시 함 문제지문을 읽어보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점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실전에서 중요한 내용이오니, 절대 잊지 마시고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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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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