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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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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문과 정답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2. 태아는 불재대유유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입니다..

3. 채무불이행은 "불재대유유"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글 태아의 권리능력 제762조 관련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김*원

2023.09.27

태아의 권리능력과 관련하여 제762조에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숙제 208번에는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0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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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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