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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그럼 강제경매랑 경매랑똑같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28
을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얻는건 알겠는데 그 법정지상권을 병에게 강제경매하면 당연히 취득하는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안녕하세요 회원님


1.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매매>로 양도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소유권만 취득하고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잇는 자[취득할 놈]가 되는죠

그러므로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만 취득하고 

법정지상권은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다[맞는 지문]


2.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양도된 경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과 함께 관습상 지상권도 등기없이 함께 당연히  취득한다[기출-맞는 지문]


1과 2의 차이를 섬세하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첫째,건물에 딸려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라면 건물의 경락인은 건물과 함께 등기없이 지상권도 취득한다.

둘째, 건물에 딸려있는 권리가 <관습상 지상권이 있는 건물>이라면 건물의 경락인은 건물과 함께 등기없이 관습상 지상권도 취득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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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23 부동산세법 동형3주차 또 취득세 질문이요. 정*연 2023-10-05 2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7
64222 부동산세법 동형 3주차 취득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5 4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02
6422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질문 박*이 2023-10-05 344
답변 양기백 2023-10-06 344
64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관련 김*영 2023-10-05 282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82
64219 부동산공시법령 각하 의의신청 박*이 2023-10-05 222
답변 양기백 2023-10-06 222
642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궁금합니다 선*은 2023-10-05 21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19
64217 부동산공법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14행의 내용과 22행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됨). 유*현 2023-10-05 3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65
642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점수.. 이*우 2023-10-05 445
점수 한민우 2023-10-05 445
64215 부동산공법 현재 시점에서 한우물만 판다면 뭐가 좋을까요? 현*복 2023-10-05 5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520
642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동형모의고사 평균점수 질문드려요 백*우 2023-10-05 4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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