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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담보가치가 감소되거나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방해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여 채권자는 즉시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저당권실행 전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시크릿 44번문제 해설요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실

2015.09.16

시크릿 44번 문제 입니다. 정답은 5번

5번은 저당권실행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므로 이해됩니다만

나머지 1,2,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인가요?

 

갑은 을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면서 자기가 소유하는 임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후 갑은 저당권의 목적인 임야에 있는 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을은 갑에게 벌채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2.을은 갑에게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3.을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잔존산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했다면 피담보채권을 완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저당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잔존산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저당권 실행후에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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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99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박*수 2023-10-03 5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3 570
640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구*림 2023-10-03 425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3 425
64097 부동산공시법령 부기등기 형식 질문 드립니다 김*린 2023-10-03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68
64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께 오*은 2023-10-03 380
모의고사 양민 2023-10-11 380
64095 부동산공법 총정리특강, 100선, 동형모의고사 박*경 2023-10-03 4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406
64094 부동산학개론 남은 기간 무엇을 집중적으로 봐야 할까요? 박*경 2023-10-03 5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3 571
640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민 2023-10-03 2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68
640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최*웅 2023-10-03 3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24
640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지웅교수님께 오*은 2023-10-03 30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301
64090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100선특강 교육 53번 4번 지문에서 토지분 재산세??? 이*남 2023-10-02 3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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