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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차임 연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30

질문)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차임 연체시 해지 할수 있는 경우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가 맞는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0.03


-답변드립니다.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 규정은

-민법과 상임법에만 있습니다.
-민법은 2기, 상임법은 3기 입니다.
-따라서 주임법의 적용을 받은 주택임대차의 경우 일반법인 민법을 따라야 하며 2기가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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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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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7
64222 부동산세법 동형 3주차 취득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5 4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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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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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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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19
64217 부동산공법 215페이지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관련(14행의 내용과 22행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여 모순됨). 유*현 2023-10-05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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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5 부동산공법 현재 시점에서 한우물만 판다면 뭐가 좋을까요? 현*복 2023-10-05 5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520
642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동형모의고사 평균점수 질문드려요 백*우 2023-10-05 4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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