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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 국어에 관한 문제이고 시험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이런 질문을 당연히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하지 않을까 라고도 잠시 생각을 했지만 그건 사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당연히 출제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사부의 의무입니다.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두 잘 압니다.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실제로 이의제기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문이나 문제를 읽으실 때 먼저 무엇을 묻는 지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당시 차임이 3기분에 달하는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위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청구할 당시입니다. 

물론 문제를 출제할 때 청구할 당시에만 차임이 3기분에 달하는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할 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출제헸습니다. 


1. 이전에 3기 연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2기 연체인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청구할 당시 즉 지금은 연체가 없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예를 들어 가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설강의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이전에 3기 연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판례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 전원의 동의로 거절 할 수 있다.

이 지문은 국어의 문제도 아니고 논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해설강의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들으셨나요? 동형모의고사는 따로 해설지를 드리지 않기로 해서 해설강의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은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당연히 과반수의 동의를 포함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에서 전원의 동의로 거절할 수 있다. 또는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라고 나오면 전원의 동의의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시험 문법입니다. 

우리 일상의 문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런 시험문법을 설명드리려고 계속 문제를 제공하고 문제를 일일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에만 통하는 시험문법, 어법, 용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경

2023.09.26

감사합니다. 문제는 풀리는데 문제를 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뒤에 나오는 문제는 실수가 너무 많네요


동형 35번 보기4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당시 차임이 3기분에 달하는 차임연체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틀린문항>


1. 이전에 3기 연체가 있었지만 지금은 2기 연체인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이전에 3기 연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판례>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암튼 3기분에 해당하는 연체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


보기5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 전원의 동의로 거절 할 수 있다<틀린문항>


자꾸 꼬투리 잡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실제 출제시 혹여 정답처리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원동의는 과반수동의를 당연히 포함하는데 전원동의로 거절할 수 있다 는 맞는 표현이 아닌가요 ?

만약 전원동의로만 거절 할 수 있다 는 틀린문항이 확실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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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민우 2023-10-04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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