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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리모델링주택조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경

2023.09.26
교수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 동의요건관련 설립인가시 전체리모델링하려는경우 동을리모델링하는경우 전체의경우는 전체의각3분의2이상결의 및 각동의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결의로 각동요건이 더 있으나 교재226팁에서 왜 리모델링 주택조합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만 정리되어있는지 시험지문상 전체이던 동이던 별도 표시가 없으면 팁에 기재되어있는것처럼 그냥 3분의2이상 결의만 나와도 맞는지문인건지 뒷부분 허가신청시에도 결국 비슷한것같아 문의드립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네, 팁에서는 설립인가 신청시 요건을 구분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고, 정확하게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하려면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와 전체 2/3 이상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합니다. 요약해 놓은 것과 원칙적인 법조문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추석명절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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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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