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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지문은 2023년 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7-8월 단원별 모의고사는 제가 임의로 서비스로 문제를 드린 것이라 해설강의를 할 수 없어서 해설지에 자세히 그 판례를 소개해드렸고, 그래도 질문이 자꾸 들어와서 100선 강의할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법이 아미고 국어의 문제입니다. 

왜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 거죠?

가만 있으면 병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정말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수 십번 설명을 했는데도 왜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으세요? 


하지만 교수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보기문항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말이 없으므로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그럼 지문을 볼까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대금지급 받기전에 인도 받았다면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에 의한 매매대금지급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틀린문항)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더라도 =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아닌가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대금지급 받기 전에 인도 받았다면 이라고만 나오면 그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에 무엇 때문에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라고 써 주었을까요?

동시이행의 관계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것이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매매계약의 효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경

2023.09.27
100선 77번 문제 보기5번  지문입니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대금지급 받기전에 인도 받았다면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에 의한 매매대금지급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틀린문항)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떼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판례.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교수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보기문항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말이 없으므로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죄송합니다 가만 있으면 병이 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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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7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4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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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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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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