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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을 정부가 규제하여
부(-)의 외부효과를 차단하거나 제거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르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제거'냐 '완화'냐의 구분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지구제의 필요성에서 지문의 행간의 의미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표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5.06.18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0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세율 이*나 2023-10-01 1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66
64000 부동산세법 기본서 p159 3번문제 보기 3 김*연 2023-10-01 2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64
6399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 김*정 2023-10-01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80
639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 한*용 2023-10-01 383
환매 양민 2023-10-06 383
639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신*리 2023-10-01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59
6399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김*용 2023-10-01 4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414
639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하자 담보책임 한*용 2023-10-01 352
수량부족의 경우 양민 2023-10-06 352
639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설치시 윤*현 2023-10-01 334
시군구 한민우 2023-10-02 334
63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갱신 김*정 2023-10-01 345
전세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10-06 345
639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 윤*현 2023-10-01 302
7일 한민우 2023-10-02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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