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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17
중개보조원이 자신 소유 오피텔에 대하여 임차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자사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지문이 잘이해가안됩니다 직접거래로서 금지행위에는 속하지만 중개행위라고는 볼수없는것인가요?? 것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9.19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조원이 자신 소유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차의뢰인과 직접 거래당자사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지문은 판례지문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시고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판례 전문을 실어봅니다.

-'갑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례의 취지는 갑의 행위가 통상의 중개행위는 아니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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