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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ㆍ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연

2023.09.15
주택에서, 2기 차임 연체,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이면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계약해지로 봐야 되는 거죠? 상가는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가능하고,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주택이나 상가 다 해지가능한 걸로 단순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뒷부분 중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는 상가임대차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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