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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정지 사유중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23.09.15
안녕하세요. 핵심요약집 74쪽 업무정지처분 사유중에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6개월이하 업무정지라고 되어있습니다. 37쪽의 부당한 표시 광고금지 (존다과해) 관련하여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와 거짓 표시광고 하는 행위가 어떻게 다르길래 처분의 강도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주시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강수업시간에 설명을 제가 못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행정처분으로 할 것인가 과태료로 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그 기준은 이론적으로 있습니다. 죄질의 정도가 심하면 업무정지, 조금 경미하면 과태료 입니다. 거짓공개와 다르게 공개는, 둘은 비슷하지만, 금액 등을 거짓으로 정보망에 공개하면 업정, 인터넷 등에 광고시 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하면 과태료인데, 공개의 방법에 차이가 있다로 정리하시길 바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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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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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권리자 보호 양민 2023-10-11 222
640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총정리강의 자료는 어디서 받을수 있나요?? 김*현 2023-10-02 250
급소특강 양민 2023-10-11 250
64073 부동산학개론 해커스실전모의고사 오타인가요? 아닌가요? ㅠ 류*정 2023-10-02 40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406
640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 실행방법 한*용 2023-10-02 240
갸담법 양민 2023-10-11 240
640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담법 청산금평가 한*용 2023-10-02 272
가담법 양민 2023-10-11 272
64070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 김*린 2023-10-02 25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256
640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개정사항중 포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김*환 2023-10-02 2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16
640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6개월 초과 무단 휴업시 제재 정*솔 2023-10-02 325
임취 한민우 2023-10-03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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