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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26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도 이행착수 전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받은 후에도 라는건

받기전에도 할수 있다고 내포하는 건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안녕하세요 회원님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이행착수 전이므로 해약금해제를 할수 있으니까  허가를 받기 전에는 당연히 해제를 할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민법은 체계와 정리를 잡아가는 멋과 멋이 있습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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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40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2회 9번 최*지 2023-10-03 33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33
6413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 소유권보존등기 안*진 2023-10-03 333
답변 양기백 2023-10-04 333
6413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 32번 김*민 2023-10-03 285
답변 양기백 2023-10-04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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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4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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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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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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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 한민우 2023-10-04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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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 계약(교환 증여)에 의한 취득 정*솔 2023-10-03 273
외국인 취득신고 한민우 2023-10-04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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