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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배*민님~~

반갑습니다~~.^^.

추석명절 연휴는 잘 지내고 있나요?.^^.


1. 그렇습니다~~.^^.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례 요건은요..

아래의 3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 합니다.^^.


2. (1) 특수관계자간

(2) 시가보다 낮게 양도(저가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취득(고가양수)해야 하고,

(3)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날때


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4. 문의하신 100선 81번 문제 2번 지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 차기가 안나도, 시가의 5%인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시가로 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인 9억6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배*민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질문글 100선 81번 2번지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배*민

2023.09.26

[ 첨부파일 : 스크린샷(4).png ]

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답변달아주신 내용으로 이해가 잘 되질않아 다시 답변 남깁니다.


강의에서 100선 81번 지문2번 설명하실때

ㄱ.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ㄴ. 100분의5미만 또는 3억원 미만으로 차이가 나서 시가가 아닌 거래가액으로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약집 155페이지 최상단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잇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해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요 


그럼 저가양도 고가양수 의 전제 조건이 차액이 시가의100분의 5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야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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