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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04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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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현 2023-09-30 4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421
63986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표준 이*현 2023-09-30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53
6398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문제 질문드립니다 최*지 2023-09-30 3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15
63984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p102 65번 박*경 2023-09-30 1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45
639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김*홍 2023-09-30 427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02 427
63982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p197 내용문의드립니다 오*진 2023-09-30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98
63981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김*성 2023-09-30 3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23
6398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차*근 2023-09-30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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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09-30 49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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