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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이송원 첨부파일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경우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중개사법의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다른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9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이전등기와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기 정*솔 2023-10-01 3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55
63990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박*균 2023-10-01 371
답변 양기백 2023-10-02 371
639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관련 한*호 2023-09-30 35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54
63988 부동산공법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자 박*현 2023-09-30 44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445
639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현 2023-09-30 4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421
63986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표준 이*현 2023-09-30 3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54
6398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문제 질문드립니다 최*지 2023-09-30 3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15
63984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p102 65번 박*경 2023-09-30 1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45
639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김*홍 2023-09-30 427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02 427
63982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p197 내용문의드립니다 오*진 2023-09-30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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