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137. 정답 및 해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7.20

106번 문제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수립 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또,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인가요 30%인가요


 


왜 요약집과 문제집 내용이 이렇게 다 틀리죠??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7.20

우선 문제집 p137 문제106번 문제의 해설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부하십시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이상 증가하는 지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즉 20%이상이면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p136 문제107번 지문2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30%증가한 지역은 30%가 20%이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맞는 지문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설치시 윤*현 2023-10-01 335
시군구 한민우 2023-10-02 335
63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갱신 김*정 2023-10-01 348
전세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10-06 348
639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 윤*현 2023-10-01 302
7일 한민우 2023-10-02 302
6399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이전등기와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기 정*솔 2023-10-01 3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55
63990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박*균 2023-10-01 371
답변 양기백 2023-10-02 371
639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관련 한*호 2023-09-30 35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54
63988 부동산공법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자 박*현 2023-09-30 44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445
639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현 2023-09-30 4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423
63986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표준 이*현 2023-09-30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55
6398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문제 질문드립니다 최*지 2023-09-30 3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