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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별개의 의미입니다.
구분건물로 인정되기 위해서 구분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구분되지 않은 건물의 일부에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아도 구분건물로 인정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면 구분등기를 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 관습상 지상권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건물만 매수하는 자가 토지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므로 관습상 지상권은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4.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은 법원에서 배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은 배당하지 않고 기한을 유예하여서는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5. 최고액 등기가 되어있으면 후순위자들이 그 최고액은 예상하고 들어오므로
지연이자가 1년이 넘어도 최고액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담보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권리자가 피해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6. 개념완성(3~4월)강의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물권에 대한 6가지 질문...좀많죠ㅜㅜ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19

1.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Q = 구분건물은 구분의사만 있으면 되고 방식,시기에 제한이 없다 등기.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왜 구분등기를 하지않으면 소유권 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아요ㅜㅜ?

 

2.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했을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걸로 본다

Q = 이해가 안가요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ㅜ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ㅜㅜ.....

 

3.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제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지상권자 또는 전세권자인 제 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저당권도 가지게 된다

Q = 소유자인 제3취득자는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거고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저당권 소멸 청구나 아니면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 있다는건가요????

 

4.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할때에는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

제 3취득자는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하여 비용상환이 있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제 3취득자의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Q = 제 3취득자의 유익비에 대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이거 이해가 안가요ㅜㅜ 유익비에 대해 바로 갚으란 뜻인가요??????? 왜요ㅜㅜ??

 

5.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정하지 않고 최고액 포함되는 이상 모두 담보된다

Q = 설명을 들었지만 이 문장 자체가 이해가 가지않아요ㅜㅜ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ㅜㅜㅜㅜ 독해가 되질 않네요.....

 

6. 저당권등기말소청구

1. 저당권등기말소청구권자

2.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된경우

이 내용이요 시험 범위인가요?? 기본서강의에 내용이 없고 핵심내용강의 내용에도 설명을 안해주셔서 외워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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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87 부동산공법 100 선 황*익 2023-10-02 4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410
64086 부동산공법 100선 도시개발법 질문드려요. 심*정 2023-10-02 34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345
640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2 386
전세권 민희열 2023-10-04 386
640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된 집을 임차하다 한*용 2023-10-02 255
양도담보 양민 2023-10-11 255
640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자간 명의신탁 임*혁 2023-10-02 248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양민 2023-10-11 248
64082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다시 한 번 메일 부탁드립니다~>ㅗ< 김*정 2023-10-02 27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271
640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임*정 2023-10-02 288
제3자 민희열 2023-10-04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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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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