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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두가지 지문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홍

2023.09.14
교수님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두가지 지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지문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세율특례를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율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지문은 맞는 것인가요? 특례를 적용한 것보다 낮아지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세금은 항상 높은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요??? 두번째 지문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지문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이*홍님~~

많이 반갑고 반갑습니다~~.^^.


질문] 첫번째 지문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세율특례를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세율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지문은 맞는 것인가요? 특례를 적용한 것보다 낮아지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세금은 항상 높은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1. 옳은 지문입니다.^^.

2. 문의하신 지문은 기본서 228페이지 더알아보기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에서 3.의 내용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세금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면..적게 받아야..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칭찬(?)받으니까요.ㅎ.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는 이런 규정들이 좀 있죠.^^.


질문]두번째 지문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답변] 1.혹시 100선 문제 강의를 수강하고 계시다면..100선 문제의 87번과 89번 문제의 해설강의를 수강하시면..의문점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2. 취득가액이 10억원인 경우에..보유기간 중에 다른 소득금액 계산시 산입(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계상되어 있음)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6천만원과 건물 감가상각비 9천만원이 이중공제방지원칙상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8억5천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홍님~~

마지막까지 화이팅하는 이*홍님에게 뜨거운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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