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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대리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것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엄마, 아빠에게 복대리인을 누구로 해달라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동형 2회 46번 지문 2번과 3번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환

2023.09.25
안녕하세요 

지문2)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경우로 복대리인 선임할 경우, 선임/감독상 책임만지고

지문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 선임할 경우, 통지/해임의 책임만 진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를 선임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요?


모든 책임은 아닐것 같고,

임의대리인과 동일하게 통지/해임의 책임만 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무겁게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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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0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과 단독차이 안*진 2023-10-03 306
답변 양기백 2023-10-04 306
64108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문의 구*석 2023-10-03 4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430
64107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현 2023-10-03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03
64106 부동산세법 재산세관련문의드려요 정*선 2023-10-03 2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23
6410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4번의 4번 송*호 2023-10-03 3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68
641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6번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03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437
64103 부동산공법 유보용도지역 문의드립니다 이*은 2023-10-03 3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323
641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한*용 2023-10-03 259
구분소유권 양민 2023-10-11 259
641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03 3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348
64100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3 2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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