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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경

2023.09.26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교수님 답변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현업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분은 대놓고 축사(주로 소를 키우는 축사)를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상 축사는 건축물이고 등기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법상 축사거래를 건축물로 거래 하는 것은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홍덕기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설령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이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 중개할 수 있습니다. 

   축사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고 등기를 하고 있다면 건물로 취급되어 거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축사 거래도 얼마든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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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11 부동산세법 동형1회 38번 김*민 2023-10-03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99
64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성규 교수님! 다시 글 올립니다! 김*신 2023-10-03 320
세법 한민우 2023-10-03 320
6410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과 단독차이 안*진 2023-10-03 306
답변 양기백 2023-10-04 306
64108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문의 구*석 2023-10-03 4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430
64107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현 2023-10-03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03
64106 부동산세법 재산세관련문의드려요 정*선 2023-10-03 2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23
6410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4번의 4번 송*호 2023-10-03 3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68
641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6번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03 4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438
64103 부동산공법 유보용도지역 문의드립니다 이*은 2023-10-03 3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323
641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한*용 2023-10-03 259
구분소유권 양민 2023-10-11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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