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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19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24
안녕하세요

지상권과 전세권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토지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위의 내용은 지상권은 토지에 전세권은 건물에 설정된 경우이므로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물일권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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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84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p102 65번 박*경 2023-09-30 1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45
639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김*홍 2023-09-30 428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02 428
63982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p197 내용문의드립니다 오*진 2023-09-30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98
63981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김*성 2023-09-30 32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23
6398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차*근 2023-09-30 20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06
639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30 20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207
6397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09-30 4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499
63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100번문제 보기4번 질문의 건 김*훈 2023-09-30 228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04 228
639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숙제라면서 안알려주는것좀 안하면 안되요? 정*운 2023-09-30 326
숙제 양민 2023-10-06 326
639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1회 기출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전*관 2023-09-30 307
승계 한민우 2023-10-02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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