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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9.17

선순위에 근저당권등기가있으면

 

근저당권의 의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있게 되면 후순위 등기는 법원의 촉탁의 의해 말소되는것 아닌가요??

 

가처분등기가 있으면 가처분등기후에 등기된권리는 단독신청의 의하여 말소가 되는것이

 

가처분등기가 승소판결을받을경우에만 되는것이지요?? 만약 가처분등기가 패소할겨우  가처분등기와 같이 다른 등

 

기도 촉탁의 의하여 다 말소 되는것인가요??

 

말소기준권리가 있으면  후순위 권리등기는 소멸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깊게 들어가니 헷갈립니다

 

그냥 가처분등기만 생각했을경우 이해는 가지만 권리분석을 생각할경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동형모의고사는 실제시험 난이도랑 비슷한건가요

 

많이 다루었던 문제들이라 그런지 쉽게 느껴집니다

 

1회95 2회100 3회100 

 

점수가 이렇게 나오지만 조금변형된문제를 풀면 헷갈리는것도 많고 그만큼 점수도  많이하는거 떨어집니다 

 

변형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교수님이 주시는 자료위주로 하는게 좋은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9.19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진 후,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경락인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법원의 (일괄)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 등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 등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단독신청할 때에,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 중에 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 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러한 등기의 예로는 기본서 p415 참조)를 제외한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가처분등기는 더 이상 존재의의가 없어졌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런데, 가처분채권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 등)가 패소한 경우라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즉 가처분채권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 등)의 승소가능성을 높게 파악하여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가 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패소한 가처분채권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 등)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한 경우라면, 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지적법에서는 1~2문제 정도, 등기법에서는 2~3문제 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3~4문제까지 맞기 위한 공부를 하려고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중요 부분들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안태한님께서 고득점을 맞으신 것은 중요부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험은 항상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만 잘 정리하셔도 변수와 관계없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충실하다면 변형된 문제들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변형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기본내용을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변형된 문제들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다보면 정작 기본내용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실제 시험에서 변형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제가 드리는 자료만 확실히 이해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형모의고사 이외에도 앞으로 하게 될 “적중 100선 특강”만 잘 정리하시면, 공시법은 충분하리라 봅니다.

마지막까지 안태한님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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