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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단 적어주신 판례의 마지막 부분은 적극이 아니라 소극입니다.

그리고 주택건물로부터는 전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16.05.03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부분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은 대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에서요

 

 

소액임차인은 대지와 건물의 환가대금을 안분배당해서 (서울의 경우) 34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위 경우는 토지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라서

저당권자가 예상치 못 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토지의 환가대금에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셨는데요

 

그러면 소액임차인은 3400만원 전액을 건물의 환가대금에서만 우선변제 받는건가요?

아니면 (수업시간에 예를 들어주셨던 건물 1억, 대지 3억인 경우라면) 건물의 환가대금인 850만원만 우선변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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