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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광역계획 수립에 대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9.14
광역계획 수립시에 국장은 중앙행정 기관장과 협의하지 않는데,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질문하신 내용이 협의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에서 의견청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합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법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규정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유를 추측해보면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이 다른 도시군계획보다 넚은 지역에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지정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장의 경우에는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협의 절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기에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청취를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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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한*용 2023-10-02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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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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