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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11쪽 전세권자의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14
선생님, 너무 기초적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2. 전세권자의 의무에서 임대차에서는 보일러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하고, 전세계약에서는 전세권자가 수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언데 보통 제가 전세권자이면 보일러 고장 시 집주인인 전세설정권자가 수리해 주지 않나요? 그리고 갑자기 임차인과 전세권자 개념이 햇갈리는데요.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같은 개념 아닌가요? 전세나 임차나 돈을 주고 빌리는 것 아닌가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기초적인 질문 하셔도 되니까,

부담가지지 말고 질문주세요 ^^


임차권과 전세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서, 세입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임차권의 성립에는 "차임"이 필수요소입니다.

보증금은 성립요소가 아닙니다.

채권이기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전세권을 취득하면,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이 생깁니다.

전세권의 성립에는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물권이므로 대항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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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자주점유 김*욱 2023-10-02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43
64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2 286
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3-10-04 286
640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우기확정일자 한*용 2023-10-02 231
상가임대차 양민 2023-10-11 231
64055 부동산세법 동형2회 36번 3번 지문 김*영 2023-10-02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59
64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 한*용 2023-10-02 313
우션변제권 양민 2023-10-11 313
640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한*용 2023-10-02 218
우선변제권 양민 2023-10-11 218
6405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시험지 관련 은*호 2023-10-02 317
답변 양기백 2023-10-02 317
640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신*옥 2023-10-02 269
갱신 한민우 2023-10-02 269
64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께~~ 박*수 2023-10-02 3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96
640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 암기표 특강 이*진 2023-10-02 379
암기표 한민우 2023-10-02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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